전안법이란?

최근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법안 하나가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안전 관리법, 바로 전안법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오는 1월 28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영세의류상인과 해외구매 대행업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발로 결국 시행이 1년 유예 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옷이나 가방 등 판매업자들은 국가통합인증, 즉 KC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은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소셜커머스나 오픈 마켓 같은 온라인 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 인데요, 만약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증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원단이나 색상 등에 따라 검사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이른다는데 소규모로 옷을 판매하거나 만드는 영세 사업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검사 금액이 판매 금액에 반영되면서 결국 소비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법안 시행을 눈앞에 두고 이처럼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이 이어지는 등 반발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이 법의 시행을 1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항간에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다며 난색을 표했는데요, 이법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닐뿐더러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차단장치라는 겁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과거에도 의류나 잡화 등 생활용품 안전성 의무조항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 판매업자들이 많아서 그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인증에 필요한 시험 검사비도 국가지정 인증기관과 민간기관을 이용하면 더 내려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종일 포털사이트를 달궜던 이 법안은 결국 시행 1년 유예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면 남은 기간동안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오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는 JTBC 팩트체크에서 방송한 전안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영상을 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안법이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