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국이란?

요즘 뉴스에 환율 조작국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원래 작년부터 나왔던 말이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환율 조작국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율 조작국이란 무엇이길래 이토록 뉴스에서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이야기 합니다. 

나라간 환율같은 경우에는 외국거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이 너무 낮으면 외환위기가 닥칠 수 있고 반대로 높게 되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이처럼 환율에 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유는 바로 환율이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문제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냥 두고볼 수가 없어서 환율 조작국들을 가만두지 않게다고 엄포를 놓는겁니다.

환율 조작국의 조건

1.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인 나라들

2.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3.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인 나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 동안 국제통화기금 IMF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서 간접제재를 받게 되고요, 이후에도 통화가치 저평가나 미국 기업의 신규투자를 받을 때나 해당국 기업이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 불이익을 받는 직접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환율 조작국이란 무엇이고, 환율 조작국의 조건과 지정되면 발생할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때문에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되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네요.